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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기초부터 실무까지
과정소개
상업등기 기초부터 실무까지
[강사소개]
이찬엽 교수
학력사항
-동국대 법대 졸업(학사)
-동국대 대학원 졸업(석사)
-건국대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최우등졸업)
연구분야
공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행정법, 경매, 행정학, 경비업법, 농작물재해보험법, 형사법, 형사정책, 교정학 포함), 작가(50여권 집필)
경력사항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위원, 교정학(형사정책) 출제위원역임
-교육부 대학평가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가정보원 테러정책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대의원(전임교수, 퇴직)
-법무부 면접위원
-법률구조공단 심사위원
-집회시위 자문위원
-입법정책학회 상임이사
-교정보호학회 편집위원
-검찰연구위원(논문 30여편 집필: 최우수 논문상 수상)
-매일경제 연구위원
-대통령 후보 법률지원단장, 대통령 후보 특별보좌관
-논설위원(130여편 집필), 시사평론가
-군사외교 평론가
-지자체 법률 자문관
-노량진 강사, 신림동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대비 강사 역임
학습목표
1. 상업등기의 기본 개념 및 법적 근거 이해
2. 등기 유형별 신청서 등 서류 작성 관련 실무 능력 습득
3. 등기 관련 법령, 예규, 판례 및 표준 선례에 대한 실무 적용력 강화
4.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열람, 증명 등 절차 이해
2. 등기 유형별 신청서 등 서류 작성 관련 실무 능력 습득
3. 등기 관련 법령, 예규, 판례 및 표준 선례에 대한 실무 적용력 강화
4.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열람, 증명 등 절차 이해
교육대상
1. 법무팀 및 총무팀 등 회사 내 등기 실무 담당자
2. 법무사 사무소 또는 회계법인 등기 관련 실무자
3. 창업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또는 스타트업 운영자
4. 상업등기 관련 업무를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
2. 법무사 사무소 또는 회계법인 등기 관련 실무자
3. 창업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또는 스타트업 운영자
4. 상업등기 관련 업무를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
수료기준
| 평가기준 | 진도율 | 최종평가 | 총점 |
|---|---|---|---|
| 반영비율 | - | 100% | 100점 |
| 이수(과락)기준 | 80% | 60점/100점 | 60점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상업등기법 개관(1) |
| 2차시 | 상업등기법 개관(2), 등기사무(1) |
| 3차시 | 등기사무(2) |
| 4차시 | 등기사무(3), 상업등기부, 주요양식 |
| 5차시 |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 6차시 | 등기절차 |
| 7차시 | 상호의 등기(1) |
| 8차시 | 상호의 등기(2) |
| 9차시 | 주요양식, 미성년자의 등기, 지배인의 등기(1) |
| 10차시 | 지배인의 등기(2), 합자조합의 등기(1) |
| 11차시 | 합자조합의 등기(2), 회사의 등기 |
| 12차시 | 등기의 경정/말소등기신청/이의신청, 핵심선례 및 예규 |
| 13차시 | 합명회사 등기 |
| 14차시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
| 15차시 |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상업등기 절차 및 예규 |
| 16차시 | 상업등기 표준 선례(1) |
| 17차시 | 상업등기 표준 선례(2) |
| 18차시 | 재외공관 공증법, 상업등기 선례(1) |
| 19차시 | 상업등기 선례(2) |
| 20차시 | 상업등기 선례(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