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소개]
전병주 변호사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컨텐츠 내용
- 수강신청
- 과정정보
AI 시대, 저작권 리스크 완전 정복
과정소개
경력사항
- 現 법률사무소 비즈 대표변호사
- 前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 前 법무법인 이래 소속변호사
- 前 특허법원 실무수습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민법 강의
학습목표
1. 생성형 AI의 학습 방식과 저작권 침해 쟁점에 대한 이해
2. 저작물의 개념과 저작권 보호 요건(표현, 창작성 등) 숙지
3. AI 학습 및 생성물과 관련된 국내외 판례 분석 능력 향상
4. 공정이용(Fair Use) 사례를 통한 판단 기준 이해
5. 저작물 무단 사용에 따른 법적 분쟁 사례를 통한 리스크 인식
2. 저작물의 개념과 저작권 보호 요건(표현, 창작성 등) 숙지
3. AI 학습 및 생성물과 관련된 국내외 판례 분석 능력 향상
4. 공정이용(Fair Use) 사례를 통한 판단 기준 이해
5. 저작물 무단 사용에 따른 법적 분쟁 사례를 통한 리스크 인식
교육대상
1. 생성형 AI 개발 및 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IT 분야 종사자
2. 이미지·텍스트 등 저작물 기반 콘텐츠를 다루는 마케팅·디자인 실무자
3. 기업의 법무, 저작권 관리, 컴플라이언스 업무 담당자
4. AI 학습데이터나 생성물 활용이 필요한 교육·이러닝 플랫폼 관계자
5. AI와 저작권의 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일반 학습자 및 법률 입문자
2. 이미지·텍스트 등 저작물 기반 콘텐츠를 다루는 마케팅·디자인 실무자
3. 기업의 법무, 저작권 관리, 컴플라이언스 업무 담당자
4. AI 학습데이터나 생성물 활용이 필요한 교육·이러닝 플랫폼 관계자
5. AI와 저작권의 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일반 학습자 및 법률 입문자
수료기준
| 평가기준 | 진도율 | 최종평가 | 총점 |
|---|---|---|---|
| 반영비율 | - | 100% | 100점 |
| 이수(과락)기준 | 80% | 60점/100점 | 60점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인공지능과 학습 |
| 2차시 | 학습과 저작권 |
| 3차시 | 학습과 저작권 침해 |
| 4차시 | AI생성물과 저작권 |
